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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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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선I기자 2023-05-19 693
[리뷰 칼럼] 뜨거운 감자 ‘간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리뷰타임스=김우선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료계가 양쪽으로 나뉘어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반대 이유다. 먹으려고 괜히 입에 넣었다가 탈이 날까 봐 뱉어낸 뜨거운 감자 격이다. 간호법 무엇이 문제일까?간호법이 대체 뭐길래…이번에 새로 개정된 간호법은 기존에 의료법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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