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 서비스 이용현황 인포그래픽 > IT

혜움 컨소시엄은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주간 사업자 57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연수는 3.1년으로 1위 스타트업 (33%), 2위 제조업 (14%), 3위 온라인 쇼핑몰 (7%), 4위 요식업 (4%). 5위 병·의원(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AI 서비스 사용현황

혜움 컨소시엄의 중소기업 AI 서비스 사용 경험 조사 결과 70%의 중소기업이 AI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 대국민 AI 서비스 경험률 국정 목표인 60%보다 조금 높은 수치이다. 이 중 가장 사용이 높은 서비스는 Chat GPT(36.7%)가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구글 Gemini (7.1%), Claude(3.1%), Notion(2.0%) 순으로 나타났다. AI를 경험한 사용자의 만족도는 90점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AI 서비스 도입률은 30%이며, 2024년 국정 목표는 40%이다.

중소기업 법률 AI 서비스 도입 현황

법률 서비스의 경우 경험률과 도입률 모두 10%로 매우 낮았다. 2024년도 AI 서비스 경험률 국정 목표가 60%, 도입률이 40%인 것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법률 AI 서비스 요구사항

한편 실제 중소기업들의 법률 보조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계약서 분석 및 관리에 대한 요청이 많았으며 감면 세금 분석, 절세방안 검토 등의 세법과 관련된 법률 검토가 뒤를 이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① 계약서 분석 및 관리 (25%)

- 기존 계약서와의 차별 조항 검토 및 요약, 타사 계약서 검토 및 유불리 분석, 독소조항 탐지 및 경고

② 법률에 따른 지원금, 환급관리, 재무 지원 (22%)

- 기업 카테고리별 세금 감면 혜택 자동 분석 및 신청 지원, 세금 신고 자동화 및 절세 방안 제공

③ 법률 자문 및 상담(19%)

- 사안별 필요한 법률 조언 제공, 사안에 맞는 계약서 질의, 자주 묻는 법률 질문에 대한 자동 응답 기능, 실시간 법률 검토 및 가벼운 법률 검토 제공

④ 법적 문서 작성 및 검토(12%)

- 저작권 및 고용계약 관련 초안 작성 및 조건 검토, 영문 계약서 번역 및 검토, 소송 준비서면 작성 보조, 중요 문구 수정 방지 기능 포함한 문서 편집 지원

⑤ 기타 추가 법률 서비스

- 계약서의 유형별 상이점 검토, 분쟁 발생 시 판례 제공 및 대처 방법 안내, 승소 확률 예측 및 변호사 매칭 서비스, 과대광고 회피 프로그램

혜움 컨소시엄은 AI 법률 보조 서비스화를 위해 구성됐다. AI 개발을 위해 혜움랩스, KIST, 프랜들리 AI, 래티스, 클라우드웍스, SK C&C로 구성된 AI 참여기관들과 중소기업의 실효적 서비스 확산을 위한 분야별 수요기관인 대·중견기업(SK C&C, 유비케어,비즈니스온), 법무/세무/노무/특허 법인(법무법인 현 외 7개 업체), B2B Saas 1위 기업(한국 신용평가 데이터, 비즈니스온 등) 등으로 구성됐다.

주관기관인 혜움랩스는 국가의 대국민 일상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법률 AI 서비스 경험률과 도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실효적인 AI 법률 보조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