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칼럼] 알뜰폰 천만 시대, 소비자 보호정책 마련 시급 > 리뷰칼럼

[리뷰타임스=황충호 기자] 알뜰폰 가입자가 천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과 알뜰폰 업계의 저가 요금제 출시가 맞물려 이룬 성과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수치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영세 사업자들의 잇따른 서비스 종료는 알뜰폰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부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세종텔레콤(스노우맨), 와이엘랜드(여유모바일), 씨엔커뮤니케이션(씨엔컴), 오파스넷(오파스모바일) 등 네 곳의 알뜰폰 사업자가 최근 서비스를 종료했다. 2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은 회선은 유지됐지만 요금제 변경, 명의 변경, 납부 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소비자 피해는 현실이 되었고, 서비스 중단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알뜰폰 시장의 불안정성은 단순한 사업자의 경영 실패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알뜰폰 사업의 '신고제'에 있다. 통신기술인력 1명과 자본금 3억 원만 갖추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영세 사업자 난립을 부추겼고,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사업자의 역량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 부처 간 관리 책임도 불분명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 채 문제 발생 후에야 뒤늦게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명백한 방증이다.

 

 

시장 확대를 위한 요금제 인하 경쟁도 한계에 부딪혔다. 1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되었지만,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단순한 가격 인하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품질과 안정성, 신뢰에 기반한 시장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폐업 전까지 번호 유지 및 고객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고, 영세 알뜰폰 사업자들을 묶어 공동 고객센터를 운영토록 해야 한다. 서비스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도매대가 차등 지급을 유도하고, 서비스 투자에 소극적인 사업자는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또한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알뜰폰은 단순히 저가 요금제를 제공하는 대체제가 아니다.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사업자 구조와 부실한 관리 체계 아래에서는 이 같은 기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알뜰폰 천만 시대는 결코 스스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부와 업계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알뜰폰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 문제는 ‘가격’에만 치우친 경쟁 구도에 있다. 망 도매대가 인하라는 외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는 품질, 서비스 역량, 고객 신뢰라는 세 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고객 응대 능력,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서비스 신뢰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장 재편에 대한 적극적 유도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영세한 사업자가 난립한 상황에서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서비스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이는 일시적 구조조정을 동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알뜰폰 시장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정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알뜰폰 공동 고객센터 설치, 긴급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 직접적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업 체계를 정비해, 시장 감시와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정부와 업계가 제대로 된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알뜰폰 시장은 머지않아 신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알뜰폰 천만 시대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지금이 바로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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